정기검사 대형이륜차 평균 98.65dB인데 규제안은 95dB

2021년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의 배기소음 평균이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 보고’에 따르면 2021년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이륜차 3만3892대의 배기소음 평균 측정값은 98.65dB, 중소형이륜차 3066대의 배기소음 평균 측정값은 91.02dB로 나타났다. 이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정안 175cc 초과 이륜차 95dB 이하, 175cc 이하 80cc 초과 이륜차 88dB을 초과한 수치다.

한양대가 지난 2021년 수행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타당성 및 검사방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평균 측정값은 175cc 초과 이륜차 92.6dB, 175cc 이하 80cc 초과 이륜차 85.1dB, 80cc 이하 이륜차 84.8dB로 조사됐다.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평균 측정값이 배기소음 개정안과 비교해 1~3dB 가량 낮게 나왔다.

그러나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이 개정안보다 낮다고 해도 라이더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기는 이르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기소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기소음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제작차 소음인증에서 배기소음 측정값이 102.1dB인 대형이륜차 A 모델은 6년 뒤인 2021년 정기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값이 104.9dB을 기록했으며, 2017년 제작차 배기소음 측정값이 84.4dB을 기록한 국산 이륜차 B 모델은 5년 뒤인 2021년 정기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값이 89dB로 측정됐다. 2019년 제작차 배기소음 측정값이 83.8dB을 기록한 수입 중소형 이륜차 C 모델은 3년 뒤인 2021년 정기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값이 87dB로 나타나는 등 운행차 배기소음 측정값이 제작차 배기소음 측정값보다 2~5dB 정도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머플러 튜닝 등 배기소음이 커질 수 있는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 관리 정도나 운행 기간, 누적 주행거리 등에 따라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륜차 업계는 지나친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 강화로 일부 대형이륜차의 국내 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취미 등 순수하게 라이딩을 즐기는 대형이륜차 라이더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륜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대형이륜차 소비층은 튜닝과 이륜차 용품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륜차 시장에서는 우려가 크다.

이륜차 업계는 환경부가 제시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안에 대해 실체가 불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잘못된 규제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국내의 제작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하며, 강화할 경우 상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EU의 경우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두고 있지만 배기소음은 허용기준이 없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머플러 구조변경을 할 때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값보다 2dB을 초과하는 튜닝만 금지하고 있다.